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교정과세(피구세)는 외부성을 내부화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이므로, 소득분배의 형평성 개선을 위해 부과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외부불경제를 일으키는 활동에 한계외부비용만큼 과세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죄악세: 술·담배처럼 건강에 해로운 재화에 부과해 소비를 억제하는 조세다.
예정된 보유세 강화: 미래 세부담이 자산가격에 미리 반영(조세의 자본화)되어 발표 시점부터 부동산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
중립세: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아 민간의 선택을 왜곡하지 않는 조세로, 정액세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