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에 이전해 중앙과 지방 간 세입·세출 격차인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보완한다.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부·비대응 교부금이고,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진 조건부 교부금이다.
지방교부세가 대응교부금: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비대응교부금이다.
국고보조금이 무조건부교부금: 특정 사업에 쓰도록 용도가 지정된 조건부교부금이다.
국고보조금 증가와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보조금이 늘면 세출 규모만 커져 재정자주도는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