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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이 아닌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이 아닌 것은?
1
보통교부세
2
소방안전교부세
3
부동산교부세
4
조정교부금
해설

조정교부금은 특별시·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자치구에 배분하는 재원이므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이 아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이전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다.

  •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가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다.
  •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안전 분야 재원을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다.
  •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수입을 재원으로 국가가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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