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재정적자를 국채로 충당하면 채권 공급(대부자금 수요)이 늘어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자율이 반드시 하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자율 상승은 민간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면 이자율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감세정책: 지출은 그대로인데 조세수입이 줄면 적자가 발생한다.
인플레이션: 명목 부채의 실질가치가 낮아져 정부의 실질 상환부담이 줄어든다.
재량 축소: 적자와 부채가 누적되면 추가 경기부양에 쓸 재정여력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