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채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러너는 내부부채는 '우리가 우리에게 진 빚'이므로 미래세대 전체에 추가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부담을 준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미래에 국채를 상환할 때 세금을 내는 사람과 원리금을 받는 사람이 모두 같은 세대 안에 있어, 세대 내부의 소득이전만 일어날 뿐 세대 전체의 자원은 줄지 않는다는 논리다.
통화주의학파: 국채 발행이 이자율을 높여 민간투자를 밀어내는 구축효과를 강조한다.
케인즈학파: 국채로 조세를 대체하면 가처분소득이 늘어 소비와 총수요가 증가한다고 본다.
리카도 대등정리: 합리적 개인이 미래 증세에 대비해 저축(유산)을 늘리므로 국채 발행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