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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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독점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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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와 전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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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공공요금을 설정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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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공공요금을 설정하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해설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손실은 막지만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아 과소공급이 생기므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으므로, 효율적인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적자를,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비효율을 낳는다.
- 자연독점: 한 기업이 시장 전체를 공급할 때 비용이 가장 낮아 자연독점이 발생할 수 있다.
- 수도·전기: 초기 설비투자가 큰 대표적인 규모의 경제 산업이다.
- 한계비용 가격설정의 손실: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 총수입이 총비용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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