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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A시가 공공서비스 QQ단위를 생산하는 데 드는 총비용은 C(Q)=12+2QC ( Q ) = 12 + 2 Q이고, 개별 소비자의 수요곡선은 P=10−QP = 10 - Q이다. 이부가격제도를 적용해 최적 수준을 공급할 때, 개별 소비자가 지불하는 단위당 가격은? (단, PP는 가격이고, QQ는 수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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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부가격제에서 단위당 가격은 한계비용과 같은 2로 정하고, 고정비용은 기본요금으로 회수한다.

총비용 C(Q)=12+2QC(Q) = 12 + 2Q에서 한계비용은 MC=2MC = 2이다.
최적 공급 조건 P=MCP = MC: 10−Q=2⇒Q=810 - Q = 2 \Rightarrow Q = 8

사용료 수입 2×8=162 \times 8 = 16은 변동비용만 충당하므로, 고정비용 12는 기본요금으로 따로 징수한다.

  • 단위당 가격 4: 소비량이 6으로 줄어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큰 과소소비가 생긴다.
  • 단위당 가격 6: 소비량이 4로 줄어 비효율이 더 커진다.
  • 단위당 가격 8: 소비량이 2로 줄어 효율적 수준에서 크게 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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