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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A지역의 교육서비스 소비는 긍정적 외부성을 발생시킨다. 교육서비스를 QQ단위 소비할 때, 사적 한계편익은 PMB=24−2QPMB = 24 - 2 Q이고 외부 한계편익은 EMB=12−QEMB = 12 - Q로 나타난다. 교육서비스의 한계비용이 6일 때,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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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회적 한계편익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10단위가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다.

사회적 한계편익은 사적 한계편익과 외부 한계편익의 합이다.
SMB=PMB+EMB=(24−2Q)+(12−Q)=36−3QSMB = PMB + EMB = (24 - 2Q) + (12 - Q) = 36 - 3Q

최적 조건 SMB=MCSMB = MC에 대입한다.
36−3Q=6⇒Q=1036 - 3Q = 6 \Rightarrow Q = 10

  • 6단위: SMB=18SMB = 18로 한계비용보다 커서 과소생산이다.
  • 4단위: SMB=24SMB = 24로 한계비용보다 커서 과소생산이다.
  • 2단위: SMB=30SMB = 30으로 한계비용보다 커서 과소생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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