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유자원은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재화이므로, 경합성과 배제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몫을 줄이므로, 각자 자기 비용만 고려해 남용하면 자원이 고갈된다.
소유권 불명확: 재산권이 정해지지 않아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는 주체가 없을 때 발생한다.
연근해 어장 고갈: 남획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적정 요금 부과: 이용에 따른 외부비용만큼 요금을 매기면 과다 이용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