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관료는 공익만이 아니라 예산·권한·특권 같은 자기 이익도 추구하므로, 항상 공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공선택론은 관료도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개인으로 보며, 니스카넨 모형은 관료가 예산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본다.
본인-대리인 문제: 국민(본인)이 관료(대리인)의 행동을 완전히 감시할 수 없어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
직책상의 특권 추구: 권한·지위·부대혜택 등 사적 편익을 추구하기도 한다.
예산극대화와 초과공급: 예산을 최대화하면 공공재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