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공급에 있어 클라크-그로브즈(Clarke-Groves) 메커니즘…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공공재 공급에 있어 클라크-그로브즈(Clarke-Groves)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인은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2
파레토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과 예산균형을 달성한다.
3
공공재 공급량은 개인이 표출한 선호와 무관하게 결정된다.
4
개인의 조세부담은 자신이 표출한 선호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해설
클라크-그로브즈 메커니즘에서는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각 개인의 부담이 자신의 표출 선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표출한 선호에 따라 정해지도록 설계되어, 거짓으로 표출해서 얻을 이득이 없다.
- 예산균형 달성: 징수한 부담금의 합이 공급비용과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어 일반적으로 예산균형은 달성되지 않는다.
- 표출 선호와 무관한 공급량: 공급량은 표출된 선호를 합한 사회적 순편익이 극대가 되도록 정해진다.
- 자신의 표출 선호만으로 조세 결정: 조세부담은 다른 사람들이 표출한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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