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도입이 소득과 여가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는 구간마다 다르므로, 어떤 구간에서도 노동공급이 항상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점증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늘수록 보조금이 커져 실질임금이 오르므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고 소득효과는 줄여, 전체 효과는 확정되지 않는다.
점증구간: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효과가 함께 발생한다.
평탄구간: 보조금이 정액이라 실질임금은 그대로이고 소득만 늘어 소득효과만 생긴다.
점감구간: 보조금이 줄면서 실질임금이 낮아져 대체효과가 노동을 줄이고, 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효과도 여가를 늘려 노동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