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경제적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고용보험은 불황기에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 가계소득을 받쳐 주는 자동안정화장치이므로, 불황 때 유효수요를 위축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업으로 소득이 끊긴 가계에 급여가 지급되어 소비 감소가 완화되고, 그만큼 유효수요가 유지된다.
구직활동 태만 유인: 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는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
실업기간 연장: 급여 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 탐색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직종 간 재분배: 실업 위험이 낮은 안정된 직종 근무자의 보험료가 실업 위험이 높은 근무자의 급여로 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