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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분배의 정의(distributive just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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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주의 견해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므로 물질적 가치도 고루 분배되어야 한다.
2
자유주의 견해에 의하면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만을 소유해야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진다.
3
공리주의 견해에 의하면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 상태를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4
노직(R. Nozick)에 의하면 적극적 소득재분배하에서 분배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해설
노직은 자유지상주의(권원이론) 입장에서 국가의 적극적 소득재분배를 반대하므로, 이를 통해 분배정의가 실현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노직은 정당한 취득·이전 절차를 거친 소유라면 그 결과가 정의롭다고 보며, 강제적 재분배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다.
- 평등주의 견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므로 물질적 가치도 고르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본다.
- 자유주의 견해: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만 소유할 때 정의로운 분배가 된다고 본다.
- 공리주의 견해: 개인 효용의 합인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분배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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