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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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주의 예산제도는 부처별 예산을 일정 비율로 변화시켜 예산의 안정성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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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지출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한다.
3
영기준예산제도는 점증주의적 경향을 탈피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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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준예산제도는 기존 편성된 예산을 완전히 무시하고 매년 새로이 예산을 편성한다.
해설
지출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이므로,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프로그램) 단위로 예산을 편성·관리해 성과와 연계하는 제도다.
- 점증주의 예산: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 증감시켜 예산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추구한다.
- 영기준예산의 목적: 점증적 관행을 벗어나 모든 사업을 재평가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 영기준예산의 편성 방식: 기존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매년 영(0)에서 출발해 새로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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