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기업의 국유화는 정부 개입을 넓히는 조치이므로 정부실패의 해결 방안이 아니다.
정부실패는 관료의 비효율·독점적 공급·지대추구 등에서 비롯되므로, 대책은 시장기능과 경쟁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규제완화: 불필요한 규제와 그에 따른 지대추구를 줄인다.
민영화: 공기업을 민간에 넘겨 이윤동기와 시장규율로 효율을 높인다.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경쟁도입: 민간위탁·경쟁입찰 등으로 독점적 공급의 비효율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