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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보상의 원칙(compensation principle)은 사회상태의 변화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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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태의 변화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의 이득이 손실을 보는 사람의 손실을 초과할 때 칼도(N. Kaldor)의 보상기준이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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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원칙은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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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토브스키(T. Scitovsky)의 보상기준은 칼도의 보상기준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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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도의 보상기준에 따르면 공평성의 향상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해설
칼도 보상기준은 효율성(잠재적 파레토 개선)을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공평성의 향상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칼도 기준은 이득자가 손실자에게 보상하고도 이득이 남는지만 따지며, 분배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 이득이 손실을 초과할 때 칼도 기준 충족: 이득자가 가상적으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상태로, 칼도 기준의 정의 그대로다.
- 실제 보상을 요구하지 않음: 보상의 원칙은 '보상 가능성'만 따지는 가상적 보상 기준이다.
- 스키토브스키 기준: 칼도 기준으로는 어떤 변화와 그 역변화가 모두 개선으로 판정되는 모순이 생길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이중 기준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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