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경제학 제1정리가 성립하는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후생경제학 제1정리의 성립 조건이 아닌 것은 정보의 불완전성이다. 제1정리는 오히려 완전한 정보를 전제한다.
제1정리는 완전경쟁시장의 일반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명제로, 완전경쟁, 외부성·공공재의 부재, 완전정보, 선호의 (국지적) 비포화성 등이 갖춰져야 한다.
외부성의 부재: 외부성이 있으면 사적 비용·편익과 사회적 비용·편익이 달라져 균형이 비효율적이 되므로 필요한 조건이다.
개인 선호체계의 강단조성: 소비자가 예산을 남기지 않도록 보장하는 (국지적) 비포화성 가정으로, 제1정리의 조건에 해당한다.
완전경쟁시장: 모든 경제주체가 가격수용자여야 가격을 매개로 한계대체율과 한계변환율이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