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그레이브(R. Musgrave)가 제시한 정부의 3대 경제적 기능으…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머스그레이브가 제시한 정부의 3대 경제적 기능은 자원배분·소득분배·경제안정화 기능이다.
시장실패로 왜곡된 자원배분을 바로잡고(배분), 시장 분배의 불공평을 시정하며(분배), 경기변동을 완화해 고용·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안정화)이 재정의 역할이라는 분류다.
국방·조세징수·소득분배의 조합: 국방은 공공재 공급(배분기능)의 한 예이고, 조세징수는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일 뿐 독립된 기능이 아니다.
물가안정·국방·국제수지조정의 조합: 물가안정은 안정화기능의 한 목표이며, 국제수지조정은 3대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징수·자원배분·예산편성의 조합: 조세징수와 예산편성은 재정 운용의 수단·절차로, 소득분배와 경제안정화가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