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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 26년 2회차

다음 중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나 신고는 인정된다.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광고물도 사상ㆍ지식ㆍ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된다.

해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함께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집회·결사의 허가가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이 금지하는 것은 집회·결사의 허가제이며, 사전 신고제는 허가제와 달라 법률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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