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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 26년 2회차
다음 중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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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에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이른바 ‘청년할당제’는 35세 이상의 미취업자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소주판매업자에게 자도소주구입을 강제하는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는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므로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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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성과 생활수단성을 개념표지로 하는 직업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학업수행이 본업인 대학생의 경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또는 휴학 중에 학비 등을 벌기 위해 학원강사로서 일하는 행위는 일시적인 소득활동으로서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해설
경쟁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로서 직업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며, 국가의 간섭 없이 기업활동을 할 자유를 뜻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 법리는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를 위헌으로 본 결정에서 제시되었다.
- 공공기관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의무화한 청년할당제는 35세 이상 미취업자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는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하였다.
- 대학생이 방학이나 휴학 중 학원강사로 일하는 것도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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