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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 26년 2회차
다음 중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거주ㆍ이전의 자유는 구체적으로는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국외에서 ‘해외여행 및 해외 이주의 자유’를 포함하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국적변경의 자유’ 등은 그 내용에 포섭되지 않는다.
2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구「지방세법」조항은 법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3
거주ㆍ이전의 자유는 자연인인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제한 없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사법인은 성질상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
여행금지국가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여권법」규정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여행금지국가를 허가 없이 방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라는 공익이 크고,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제도로 제한을 완화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국적변경의 자유도 포함된다.
-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법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외국인의 입국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 등 외국인은 제한 없이 주체가 될 수 없고, 법인도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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