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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 26년 2회차
다음 중 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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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5조 제1항은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 뿐만 아니라, 국민도 오염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개선에 관한 책임까지 부담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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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바닥을 공유하는 위ㆍ아래층 등 인접한 세대 간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온한 환경이 요구되는 주거 공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구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기숙사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원 등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환경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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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데, 입법자는 환경권의 구체적인 실현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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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에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이 되는 제반 환경이 훼손되고 생명ㆍ신체의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국가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의무도 포함된다.
해설
기숙사 층간소음에 대해 전문기관 지원 등을 규정하지 않은 구 「소음·진동관리법」은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환경권의 구체적 실현에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기숙사 층간소음에 관한 지원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환경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보전 노력 의무는 국가뿐 아니라 국민도 오염 방지와 개선에 책임을 진다는 뜻을 담고 있다.
- 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해지며 입법자에게 넓은 형성의 자유가 있다.
- 환경보전 노력 의무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국가의 의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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