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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 26년 2회차
다음 중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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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보장되고, 재판청구권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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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격,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만, 외국에 나가 증거를 수집할 권리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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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에게 교정시설 내 규율위반에 대해 징벌을 부과한 뒤 그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 등을 관할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것은, 법관이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어 미결수용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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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청구권이 헌법규정으로부터 직접 발생하지 아니한다.
해설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의 규율위반·징벌 결과를 법원에 통보한 행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통보된 자료를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법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통보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 재판청구권에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된다.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공격·방어권 보장은 포함되지만 외국에 나가 증거를 수집할 권리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입법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며 헌법에서 직접 구체적 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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