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헌법상 국민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해양경찰 헌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신행정수도 이전 법률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2조가 아니라 헌법개정 국민투표권(헌법 제130조) 침해를 이유로 위헌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을 관습헌법으로 보아, 이를 바꾸려면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법률로 정해 국민투표권이 배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
국민투표 부의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