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신뢰보호원칙 및 소급입법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 [해양경찰 헌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종전의 「수산업법」에 의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주장이 가능하던 관행어업권에 대하여 「수산업법」 시행 이후부터는 등록하여야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재산권을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으로 위헌이다.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결과로 강화한 개정 「형법」 조항을 「형법」 개정 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가석방을 기대하고 있던 수형자가 국가 공권력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적법한 신뢰를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도,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