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 [해양경찰 헌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보기> 중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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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 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규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 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본문 [별표 3] 중 외끌이 대형 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을 서남해구 외끌이 중형 저인망어업과 다르게 규정한 것은 외끌이 대형 저인망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법상 가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정경쟁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다.
㉣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급여를 받을 유족 없이 사망한 경우 급여수급자를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국민연금법」에서 형제자매를 사망일시금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형제자매를 급여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

㉠, ㉢

㉡, ㉢

㉢, ㉣

옳은 것은 ㉢과 ㉣이며, ㉠과 ㉡은 판례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네 지문 모두 헌법재판소가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해 평등권 침해를 부정한 사안이다.
㉠ 소방공무원의 순직군경 예우를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위험직무 중 사망으로 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다.
㉡ 외끌이 대형 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을 중형 저인망어업과 다르게 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주지 않는 것은 공정경쟁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자의적 차별이 아니다.
㉣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수급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한 것은 국민연금법과 달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