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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 26년 2회차
다음 중 공무원제도 및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나이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대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해치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를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모든 공직에 임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3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를 정당의 재량에 맡기는「공직선거법」조항은 정당으로 하여금 당내경선을 거치지 않고 공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한 것으로 당내경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4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법관임용지원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해설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을 법관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독립에 긴밀한 연관이 없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임용을 막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았다.
- 직업공무원제도는 제도적 보장이므로 입법자는 ‘최소한 보장’의 원칙 한계 안에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공직 임용을 범행 내용·시기를 불문하고 영구히 막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보았다.
- 당내경선 실시 여부를 정당 재량에 맡긴 「공직선거법」 조항은 경선 참여 희망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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