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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 26년 2회차
다음 중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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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개별유권자 혹은 집단으로서의 국민의 의사를 선출된 국회의원이 그대로 대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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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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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는 것은 사회국가원리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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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제정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해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리에 그치고,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대리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까지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대의제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국민 전체의 대표로서 자유위임에 따라 활동하므로, 개별 유권자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는다.
- 법치주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행정작용에 형식적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는 법률유보이다.
-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은 사회국가원리로 정당화된다.
- 입법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은 헌법상 명시적 입법위임이 있는데도 입법자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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