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해양경찰 헌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헌법] 26년 2회차
다음 중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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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제도의 헌법적 기능을 고려하면 무소속 후보자와 정당소속후보자 간의 합리적이고 상대적인 차별은 가능하나 정당 후보자에게 별도로 정당연설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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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정당의 법률관계에는 「정당법」의 관계 조문 이외에 일반사법(私法)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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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해산결정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숙고해야 하는바, 이 경우의 비례원칙 준수 여부는 통상적으로 기능하는 위헌심사의 척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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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해설
정당해산결정에서의 비례원칙은 통상의 위헌심사 척도가 아니라 정당해산결정을 정당화하는 헌법적 요건으로 기능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에서 비례원칙 준수를 해산결정의 헌법적 정당화 사유로 보아, 일반 기본권 제한 입법의 심사 척도와 구별하였다.
- 무소속 후보자와 정당 후보자 사이의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지만, 정당 후보자에게만 별도의 정당연설회를 허용하는 것은 위헌으로 보았다.
- 정당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정당법」 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된다.
- 정당의 자유는 개인의 기본권이자 단체로서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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