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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 26년 2회차
다음 중 선거권 및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하라는 뜻이며 선거권을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라는 의미이다.
2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갖는 중요성으로 인해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하는 반면, 헌법재판소가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경우 그 심사 강도는 완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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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사전투표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까지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해설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은 엄격하게 심사해야 하므로, 심사 강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선거권은 국민주권과 대의제 실현의 핵심 수단이어서 입법자는 이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그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도 엄격한 비례심사가 된다.
- 헌법 제24조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 포괄적 입법권 유보가 아니라 선거권을 법률로 구체화하라는 뜻이다.
-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하도록 한 조항은 사전투표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 금지는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행위에까지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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