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해양경찰 헌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헌법] 26년 2회차
다음 중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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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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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운행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험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만으로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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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지침이자 구체적 기본권 도출의 근거로 기능하며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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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으나, 이로부터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9조를 경제정책의 지침으로 보되 구체적 기본권 도출의 근거나 독자적 위헌심사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경제질서 조항은 국가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뿐, 위헌 여부는 결국 개별 기본권 침해 여부로 판단한다.
- 국가가 경제 민주화 등을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 제119조 제2항의 내용이다.
- 자동차 운행자에게 위험책임 원리에 따른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만으로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적정한 소득의 분배’ 목표로부터 누진세율 종합과세를 시행할 구체적 헌법적 의무가 입법자에게 생기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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