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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 26년 2회차
다음 중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2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대법원은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 또는 「국민투표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 전부의 무효 판결을 하여야 하며, 일부의 무효 판결을 할 수는 없다.
해설
국민투표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면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할 수 있으므로, 일부 무효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국민투표법」은 위반 사실이 국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해 무효 판결을 하도록 하되, 그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로 정하고 있다.
-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헌법 제128조 제1항).
- 제안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한다(헌법 제129조).
-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13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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