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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해경학과)] 26년 2회차
다음 <보기> 중에서「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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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직렬, 동일 직급 내에서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 상이한 직렬의 동일한 계급 또는 등급으로 수평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조치를 말한다.
㉣ 일정한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직을 면하는 조치를 말한다.
구분㉠㉡㉢㉣
①전보전직직위해제직권면직
②전직전보직위해제직권면직
③전보전직직권면직직위해제
④전직전보직권면직직위해제
1
전보 전직 직위해제 직권면직
2
전직 전보 직위해제 직권면직
3
전보 전직 직권면직 직위해제
4
전직 전보 직권면직 직위해제
해설

㉠은 전보, ㉡은 전직, ㉢은 직위해제, ㉣은 직권면직이므로 전보–전직–직위해제–직권면직 순이 옳다.

전보는 같은 직렬·직급 안의 보직 변경이고,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같은 계급 간 수평 이동이다.

직위해제는 신분은 유지한 채 직위만 부여하지 않는 조치이고, 직권면직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공무원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조치이다.

  • 전보와 전직을 바꾼 배열은 직렬 변경 여부를 혼동한 것이다.
  •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을 바꾼 배열은 신분 유지 여부를 혼동한 것이다.
  • 전보·전직과 직위해제·직권면직을 모두 바꾼 배열은 두 가지를 다 혼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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