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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해경학과)] 26년 2회차
다음 중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사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방부장관이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선포한다.
2
병종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시·도 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3
2개 지역 이상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선포한다.
4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시·도 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이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선포한다.
해설
을종·병종사태는 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시·도 경찰청장의 건의로 시·도지사가 선포하므로, 대통령이 선포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은 갑종사태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을종·병종사태이다.
- 갑종사태는 국방부장관이 건의하고 대통령이 선포한다는 서술은 옳다.
- 병종사태 시 시·도 경찰청장·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로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는 서술은 옳다.
- 둘 이상 지역에 걸친 병종사태는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건의해 대통령이 선포한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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