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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해경학과)] 26년 2회차
다음 <보기> 중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법령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
㉠「유엔해양법협약」
㉡「한·일 어업협정」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영해 및 접속수역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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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불법 외국어선 단속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것은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과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2개이다.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은 해저 광물자원의 공동 탐사·개발을 위한 것이고, 낚시 관리법은 국내 낚시 활동을 관리하는 법이어서 외국어선 단속과 관계가 멀다.
- ㉠ 유엔해양법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어업자원 관할권과 단속 권한의 국제법적 근거이다.
- ㉡ 한·일 어업협정은 상대국 수역에서의 조업 조건과 위반 어선 단속을 정한다.
- ㉣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어로 등 비무해 행위를 규율한다.
- ㉥ 해양환경관리법은 외국선박의 오염물질 배출 등을 단속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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