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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해경학과)] 26년 2회차

다음 중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상 파출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파출소는 선박 출입항신고 관리 및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선박출입항, 해양종사자, 관리선박, 사건사고 등 치안수요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파출소를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파출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1조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파출소 설치 및 폐지는 연 2회 상·하반기에 실시하며, 파출소의 설치기준, 설치 및 폐지 절차 등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해설

파출소 설치·폐지의 실시 시기와 세부사항에 관한 서술은 규정 내용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파출소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치안수요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폐지하며, 명칭과 관할구역도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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