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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해경학과)] 26년 2회차
다음 중 「유엔해양법협약」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상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공, 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에 있는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2
연안국은 영해 외측으로부터 바깥쪽 200해리 선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고, 관련국 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은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3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중간선 원칙을 취하는 입장이다.
4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므로 이 서술이 옳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인공섬·해양과학조사·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을 가진다.
- 주권적 권리의 대상은 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자원이며 상공은 포함되지 않는다.
-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외측이 아니라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설정한다.
- 중국은 형평의 원칙 등을 주장하므로 세 나라가 모두 중간선 원칙을 취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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