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해경학과)]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해경학과)] 26년 2회차
다음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거동불심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때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3일 안에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경찰관은 보호조치 시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는 경찰관서로 즉시 후송하여야 한다.
4
불심검문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설
불심검문을 할 때 경찰관은 신분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므로 이 서술이 옳다.
아울러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동행을 요구할 때는 동행 장소도 밝혀야 한다.
- 불심검문으로 정지·질문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보호조치 사실은 지체 없이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3일 안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해야 하므로 경찰관서 후송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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