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4개의 경찰작용 중에서 특성이 가장 다른 것은? | [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해경학과)]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해경학과)] 26년 2회차
다음 4개의 경찰작용 중에서 특성이 가장 다른 것은?
1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2
「해양경비법」상 해상항행 보호조치
3
「해상교통안전법」상 항로 상 어구 제거 명령
4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부
해설
보호조치는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즉시강제(사실행위)로, 나머지와 성격이 가장 다르다.
나머지는 모두 상대방에게 의무를 명하거나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행위(명령적 행위)에 해당한다.
-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선박에 이동·해산 등을 명하는 하명의 성격을 갖는다.
- 항로 상 어구 제거 명령은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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