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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해경학과)] 26년 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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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행
( ㉡ ) : 일반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인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
( ㉢ ) : 피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행되며, 일반형법위반자로 범인인도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발행
( ㉣ ) :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
| 구분 | ㉠ | ㉡ | ㉢ | ㉣ |
|---|---|---|---|---|
| ① | 황색수배서 | 녹색수배서 | 적색수배서 | 청색수배서 |
| ② | 황색수배서 | 적색수배서 | 청색수배서 | 흑색수배서 |
| ③ | 적색수배서 | 청색수배서 | 흑색수배서 | 황색수배서 |
| ④ | 녹색수배서 | 적색수배서 | 청색수배서 | 흑색수배서 |
1
황색수배서 녹색수배서 적색수배서 청색수배서
2
황색수배서 적색수배서 청색수배서 흑색수배서
3
적색수배서 청색수배서 흑색수배서 황색수배서
4
녹색수배서 적색수배서 청색수배서 흑색수배서
해설
가출인·기억상실자 신원 파악은 황색, 체포영장에 따른 범인인도 목적은 적색, 신원·소재 확인은 청색, 사망자 신원 확인은 흑색수배서이므로 황색–적색–청색–흑색 순이 바르다.
적색과 청색은 모두 일반형법 위반자가 대상이지만, 적색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범인인도를 전제로 하고 청색은 소재·신원 확인이 목적이다.
- 녹색수배서는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므로 범인인도 목적 항목에 넣은 배열은 틀리다.
- 적색수배서를 가출인 소재 확인 항목에 넣은 배열은 틀리다.
- 녹색수배서를 가출인 소재 확인 항목에 넣은 배열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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