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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해경학과)] 26년 2회차
다음 중 공직분류의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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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제는 개인의 자격, 능력, 신분 등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하는데 반해,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곤란성, 책임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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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충원에 있어 직위분류제가 계급제보다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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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는데 계급제가 직위분류제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한 제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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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직분류는 계급제적 요소와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혼합된 형태로 직위분류제적 성격이 보다 강하다.
해설
우리나라 공직분류는 두 요소가 혼합되어 있으나 계급제적 성격이 더 강하므로, 직위분류제적 성격이 강하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보완적으로 도입해 왔다.
- 계급제는 사람(자격·능력·신분), 직위분류제는 직무(곤란성·책임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서술은 옳다.
- 직위분류제는 직무에 맞는 외부 인재를 수시로 충원하므로 계급제보다 개방적이라는 서술은 옳다.
-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과 장기 근무를 전제로 하여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더 유리하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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