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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해경학과)] 26년 2회차
다음 중 「함정운영관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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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소재 조선소에서 신조하여 취역하는 100톤 소방정을 배치하는 경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편제 명령에 따른다.
2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500톤 함정을 사천해양경찰서로 이동배치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편제 명령에 따른다.
3
전남 목포시 소재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예인정을 목포해양경찰서로 이동배치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편제 명령에 따른다.
4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잠수지원함을 부산해양경찰서로 이동배치하는 경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편제 명령에 따른다.
해설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해양경찰정비창의 예인정을 목포해양경찰서로 옮기는 것은 소속기관과 지방청 사이의 이동이므로 해양경찰청장의 편제 명령에 따른다는 서술이 옳다.
신조 함정의 배치, 지방청 간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기관과 지방청 간 이동은 해양경찰청장이, 같은 지방청 관할 해양경찰서 간 이동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편제 명령을 한다.
- 신조하여 취역하는 함정의 배치는 해양경찰청장의 편제 명령 사항이므로 지방청장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부산서와 사천서는 모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이므로 그 사이의 이동배치는 지방청장의 편제 명령 사항이어서 해양경찰청장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이므로 그 함정을 해양경찰서로 옮길 때는 해양경찰청장의 편제 명령에 따르며, 지방청장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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