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률 제정 절차와 예산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 [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법」은 정부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정하므로 헌법상 120일이라는 진술이 틀렸다.
120일 전 제출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한으로, 헌법상 기한과 구별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과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법률안과 예산안은 모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의결 후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시행되거나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