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해양경찰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다음 중 「해양경찰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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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위원회는 해양수산부에 두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모두 비상임으로 한다.
2
해양경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3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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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중임할 수 없다.
해설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수산부에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모두 비상임이다.
해양경찰 행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소속 부처가 해양수산부라는 점이 핵심이다.
-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으므로, 중임 금지로 쓴 진술은 틀렸다.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치안감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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