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다음 중「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이 100 kl 이상 300 kl 미만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방제대책본부가 설치된다.

중앙방제대책본부는 본부장, 부본부장, 중앙조정관 각 1명과 대응부를 둔다. 광역·지역방제대책본부는 본부장, 광역·지역조정관 1명 및 대응부를 둔다.

방제대책본부의 해체 후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서 수행하던 업무는 해양경찰청으로 인계해야 한다.

본부장은 오염사고의 상황분석·평가 및 합리적 방제 조치를 위해 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방제대책회의는 본부장 주관으로 1일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안건 또는 방제조치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설

중앙방제대책본부는 본부장·부본부장·중앙조정관 각 1명과 대응부를, 광역·지역방제대책본부는 본부장·광역·지역조정관 1명 및 대응부를 둔다는 설명이 옳다.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2025.10.31 시행) 제6조제1항·제2항의 문언과 같다. 따로 지명하지 않으면 부본부장은 차장, 중앙조정관은 해양오염방제국장, 광역조정관은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 지역조정관은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이 된다.

비지속성 기름·위험유해물질 100㎘ 이상 300㎘ 미만 유출은 지역방제대책본부 운영 기준이고, 중앙방제대책본부는 지속성 기름 500㎘ 이상 유출(우려) 시 운영한다(제5조제1항).
해체 후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던 업무는 해양경찰청이 아니라 사고발생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로 인계한다(제13조제5항).
방제대책회의는 1일 2회가 아니라 1일 1회 이상 개최가 원칙이며 안건·방제조치 사항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제9조제2항). 1일 2회 이상은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보고 횟수이다(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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