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행정기관의 처분 중에서 강학상 법적 성질이 가장 다른 것은? | [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양식장 면허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설정해 주는 특허로, 나머지와 성질이 다르다.
특허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이고,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 주는 명령적 행위다.
수상레저사업 등록은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금지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허가의 성질을 가진다.
해기사 면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선박 직무 수행의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다.
유선사업 면허도 금지된 영업을 해제해 주는 허가의 성질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