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업장부 및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4조(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에 따른 채무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지만, 이때 채권자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은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고 볼 수 없다.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