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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상법｣상 상업등기 및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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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변제책임을 지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서 영업양도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영업양도 당시의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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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무단사용하는 경우도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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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상법 제44조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받아들이는 취지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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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과실로 인한 부실등기도 상법 제39조에서 말하는 부실의 등기에 해당한다.
해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상호속용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상호속용 여부는 상호 양도 합의가 아니라 사실상 계속 사용하는지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다.
- 양수인이 책임지는 채무는 영업양도 전에 발생한 영업상 채무이면 되고, 당시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일 필요는 없다.
- 채무인수 취지를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한 경우에도 상법 제44조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 등기관의 과실로 인한 부실등기는 등기신청인의 고의·과실이 아니므로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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