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업양도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양수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통지하였다면 그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양수인이 변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영업양수인이 그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을 경우 양도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써 바로 양수인의 소유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는 없다.

양수인에 의하여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